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이번엔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 26679, 2668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2022.11.30. 박수연 기자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입니다. [알풀]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26679·26686 병합)과 관련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노조와 경찰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3건이 병합된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며,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이 근로자의 노동3권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