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슈가 되고있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논란 내용을 알기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뉴시스 2023-02-25 [알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2017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여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18년 5월3일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해학생 측이 결정..

알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선고 2022다26645 판결입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이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

[관련기사]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2-12-29) 대법원, 의사 A 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

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419]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369]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