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알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파손하여 소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영득죄"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른..

이번엔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 26679, 2668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2022.11.30. 박수연 기자의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입니다. [알풀] 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26679·26686 병합)과 관련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노조와 경찰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3건이 병합된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며,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이 근로자의 노동3권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판시사항】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알풀] 교사가 법령상 규정이 없는 징계 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리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

이번엔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2023.01.13. 박수연 기자의 "[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부터 보시죠. [알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때는 "특신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

오늘은 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입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 2022-12-28 이용경 기자의[판결]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재구성입니다. [알풀] 대법원은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비하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인터넷 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