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 2022.12.16.자 2022그734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재구성은 판례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공2023상,254]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

오늘은 대법원 2022.12.22.선고 2020도16420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기사는 법률신문 2022-12-24 박수연 기자의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경우에만 신법 적용하던 ‘동기설’ 폐지 입니다. [알풀] 대법원이 "동기설"을 폐지하고,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모두 변경하고,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이전에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 같은 형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

오늘은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2도8682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박수연 기자, 2022-12-22) 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풀]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이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

알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선고 2022다26645 판결입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이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374] 【판시사항】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

[관련기사]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2022-12-29) 대법원, 의사 A 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

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419]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