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오늘은 이슈가 되고있는 정순신 국수본부장 논란 내용을 알기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전학 처분에 소송까지

뉴시스 2023-02-25 

[알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모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2017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하여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학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2018년 5월3일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해학생 측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정모씨에게 전학 조치를 추가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정모씨가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씨 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이슈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순신, '학폭 아들' 서울대 입학 직전까지 전학 막았다

한겨레 2023-02-25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알풀]

2018년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검찰 출신으로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본부장이 자녀의 전학 조처를 취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 본부장의 아들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반복했으며,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그 부모는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와 학생 쪽에서도 각각 재심 청구 및 추가 처분을 내리는 등 논란이 지속되었고, 정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정씨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생겨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 본부장의 아들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항소심까지 모두 기각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정 본부장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난과 요구하는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와 관련하여 누리꾼들은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천하람씨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