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하며 출산할 수 없다" 전쟁보다 참혹한 출산율

"생존하며 출산할 수 없다" 전쟁보다 참혹한 출산율

SBS 2023-02-24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위 기사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풀]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여성이 낳을 아기의 수가 0.78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에는 출산율이 1명을 넘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5년 만에 출산율이 0.78명으로 감소하면서 이는 전쟁이나 대기근 상황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구 1천 명당 4.9명밖에 태어나지 않으며, 이는 동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뿐만 아니라 앞, 뒤, 옆 동까지 합쳐도 1년간 태어나는 아기가 5명도 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인구 1천 명당 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충북 제천시 한 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책 예산은 280조 원에 이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이민 유입이 해결책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5%만 출생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급격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이 아직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스포츠단체 지원 예산 등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0.78명보다 더욱 낮은 출산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갓난아기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혼 후 출산을 미루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두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아이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동시에 챙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명을 넘습니다. 이 지역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합쳐 1~2년을 아이에게 전념하고 난 뒤에도 일에 복귀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남 영광군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출산,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외에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값이 비싸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생각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혼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산이 없이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도시의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자산이 없는 젊은이는 소득을 얻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부가 계속해서 일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정을 유지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2천 년대 이후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과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