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오늘은 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입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 2022-12-28 이용경 기자의[판결] "여성 연예인 성적 대상화 댓글… 모욕죄" 재구성입니다. [알풀] 대법원은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비하할 수 있으며, 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인터넷 뉴스 기사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