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알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파손하여 소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영득죄"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른..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