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판시사항】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알풀] 교사가 법령상 규정이 없는 징계 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리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