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419]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의 의미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369]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